2018년「함께해요! 내 삶을 바꾸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사회 곳곳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폭력 예방과 다양한 가족·청소년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관련하여 여러분께서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과제를 공모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18. 5.21(월)~6.15(금)

2. 공모대상 : 국민(공무원 포함) 누구나

3. 공모분야 :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개선안

< 세부 분야 >

▷ (여성) 일터와 삶터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 대표성 제고 등

▷ (권익)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등

▷ (가족)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아이돌봄 등 양육지원,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성화 등

▷ (청소년) 청소년 활동 및 균형있는 성장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학교밖 등 위기청소년 지원 등

4. 참여방법 : 온라인(아래 방법 중 택1)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의 ‘민원·제안·참여’ 메뉴(공모제안)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idea.epeople.go.kr)에서 ‘여성가족부’ 검색 후 참여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의 ‘알림 배너(우측 하단)’ 클릭 후 참여

5. 제안양식 : 붙임 참조

※ 제안 제외 대상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여성가족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공모제안 제외 및 소관 부처로 이송)

6. 심사 및 시상

○ 소관부서에서 채택여부 결정 및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등급 심사

※ 채택여부는 공모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 우수제안자(총 10명)에게 소정의 포상금 지급(온누리 또는 문화상품권)

-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20만원, 장려(7명) 10만원

7. 결과발표 : 2018. 7월 중(개별통지 및 국민신문고 결과보고 게시)

8.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하며, 제안서는 지정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만 시상

○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시상

○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등급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채택 여부 결정 후 필요한 경우 국민생각함 투표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 문의 :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7, 6088)

참고 1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참여 화면

참고 2		국민생각함 참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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